목회

HOME교계뉴스목회 


#토지노【tosino.tv】 #해외 축구 무료 중계 추천 #하이토토 #vip 토토 먹튀 #토토 1 1 #메이저 토토 사이트 텐벳 【TOSINO.TV】 뽕 티비 월드컵 #무료 해외 중계 사이트

“사역자? 근로자? … ‘표준사역계약서’ 꼭 쓰자

페이지 정보

국제 기자 작성일23-11-25 08:23

본문

서헌제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된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부교역자 청빙시 표준사역계약서 체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A 부목사는 연임 청원을 받지 못했다. 3년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만에 해고 통지를 받은 것. A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 부목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 반면, B 전도사는 올해 9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B 전도사는 2012년 춘천 소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2018년까지 월 110~140만원을 받았다. 교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다. B 전도사는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수당 약7,600만원, 퇴직금 약 1,7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담임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담임목사는 벌금 700만원 유죄를 선고받아 전과자가 됐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계 안팎에서는 전도사를 포함한 교회내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로 받아들여졌는데, 전문가들은 “교회에서도 부교역자 청빙시 표준사역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법학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제32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표준사역계약서’ 범례를 공개했다. 최근 들어 부교역자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법학회가 예시로 제시한 표준사역계약서는 ‘(계약의) 목적과 정의’ ‘당사자의 의무’ ‘시무 기간’ ‘사역 시간’ ‘사례비’ ‘휴일 및 휴가’ ‘계약해지’ ‘분쟁 해결’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계약서에는 부교역자 청빙부터 계약해지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법적 장치가 완비돼 있어 부교역자를 둘러싼 송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사역계약서를 제안한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모든 교회가 부교역자를 청빙할 때 표준사역계약서를 써야 한다”면서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 교회와 부교역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의 지위와 적용법이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하나인 표준사역계약서를 체결하라”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면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대우해야 하고 만약 소송을 당하더라도 교회가 불리하다”면서 “교회가 표준사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교회의 화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이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법치주의 정신도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목사의 지위가 보장되고 담임목사가 더이상 ‘가이사의 법정’에서 얼굴 붉히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지훈 제기동교회 목사는 ‘부교역자의 교회법상 지위와 성경적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 목사는 “부교역자에 대한 지위를 논하는 근본 이유는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면서 “부교역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역자로서 자리매김하려면 현행 교회법을 고쳐 부교역자들도 목회 동역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목사도 담임목사와 당회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열어 청빙하는 방안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2건 1 페이지
목회 목록
  •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 김재용 목사 대표회장 취임식  
  • 2019-09-08 21:54:18   1902회       
  •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가 김재용 목사 대표회장 취임식 및 임원 임명식을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먼저 박장옥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
  • "위기의 한국·다음세대를 일으키소서"…교단·교파 초월 연합기도  
  • 2024-02-22 09:39:07   5회       
  •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공동대표 원성웅 이재훈 한기채 목사)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합기도회는 다음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 부흥을 바라는…
  •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열린다  
  • 2024-02-18 02:42:26   50회       
  • 초저출산과 복음의 인프라 훼손 등으로 한국교회에 위기감이 대두되는 가운데,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무장된 세대로 일으키기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개최된다.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공동대표 원성웅·이재훈·한…
  • “위기의 한국교회, 도시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 회복해야”  
  • 2024-02-18 02:33:01   37회       
  •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도시에 사는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공동체연구소는 15일 경기 성남 성음아트센터에서 ‘교회와 공동선 컨퍼런스:도시의 복음, 공동체로 말하다’를 주…
  • 소송만 10건 교회, '화목소통협의회' 만들어 화합 나서  
  • 2024-02-10 09:23:46   78회       
  • 노회와 총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법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지역 교회가 분쟁을 종식하고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특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 산하 전주연세교회(담임:박청…
  • 교회 분쟁 가장 큰 원인은?  
  • 2024-02-10 09:22:34   46회       
  •   ▲교회 분쟁 유형 비중. (사진출처=2023 교회 상담 통계 보고서) 교회문제상담소, 2023 상담 통계 분석 교회 분쟁 가장 큰 원인은 교회정관 및 교단헌법과 관련한 교회 운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설 교회문…
  • “시계로 몰카 촬영해 공개...목사의 가치 떨어뜨리는 짓”  
  • 2024-02-05 10:16:44   74회       
  • “여러분, 요즘 사람 만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몰랐는데 시계로도 몰래 촬영합니다. 촬영해서 보관만 하면 좋은데 유튜브로 까발립니다. 이걸 누가, 예수믿는 사람이 합니다. 더구나 그런짓을 목사가 하다니요. 그런 짓을 하면 목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
  • “설교하며 후보자 지지 '불법'… 목회자부터 선거법 준수해야”  
  • 2024-02-02 00:49:04   63회       
  •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회 안에서 선거법 저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현재 주요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은 설 명절을 최대한 활용해 표심을 끌어내겠다는 각오인 …
  • 이영훈 목사,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복구 후원금 5만 달러 전달  
  • 2024-01-31 22:44:03   63회       
  • 이영훈 목사는 1월 28일(현지시간) 하와이 마우이섬을 방문해 지난해 마우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후원금 5만 달러를 리처드 비센 마우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마우이 소재 킹스처치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이영훈 목사는&n…
  • 부교역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 2024-01-28 19:49:43   56회       
  • 비상이다 요즘 부교역자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염려가 많다. 교회는 교회대로 부교역자 모시기가 매우 힘들고, 30-40대 목회자들은 그들대로 부임할 교회가 없어 좌불안석이다. 대도시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런 현상은 많은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공통적인 …
  • "10년 동안 20~40대 개신교인 절반 감소했다"... 충격!!  
  • 2024-01-23 00:37:38   62회       
  • 무종교인이 급증하는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수년간 개신교 인구 비율의 하락폭이 상당하다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됐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할 20~40대 개신교인이 10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결과가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기도로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원크라이' 기도회  
  • 2024-01-08 21:27:15   77회       
  •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퍼졌다. 원크라이조직위원회(대회장:황덕영 목사) 주최로 제8회 대한민국국가기도회 원크라이기도회(ONECRY)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 여의도순복음, “지역거점교회 10개 이상 개척하겠다”  
  • 2024-01-05 00:44:03   73회       
  •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이영훈 목사)가 2024년 연내 거점교회 10곳 이상을 개척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시무식과 함께 지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는 ‘2024년 중점사업 방안’을 공개하며, 거점교회 개척과 …
  • 10년 뒤 65세 이상 51%↑… “교회 고령화는 더 빠를 것”  
  • 2024-01-03 08:29:04   63회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의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고령화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이상 고령인구가 10년 뒤 현재보다 51% 증가하고,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사랑의교회, 성탄절 맞아 130명 유아세례 베풀어  
  • 2023-12-26 19:05:58   76회       
  • 이날 성탄축하 온가족연합예배는 본당과 부속 예배실 등까지 성도들이 자리를 잡았다. 또한 오정호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김의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얀 피에터 발케넨더(전 네덜란드…
  • 여의도순복음, 청년 회복 ‘올 라운드 워십’ 개최  
  • 2023-12-25 20:02:46   69회       
  •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이영훈 목사)는 지난 10일 청년세대 부흥을 위해 모든 세대가 모여 기도하는 특별 예배 ‘올 라운드 워십(All Round Worship)’을 개최했다. 청년성령집회 형식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lsq…
게시물 검색
Category
Facebook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