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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도 과다 종부세… 세율 등 정부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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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1-12-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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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22일 발급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최근 이와 관련한 문서를 회원교단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에 대한 교회의 대처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회의 경우, 부동산(주택 및 토지)을 소유하면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된다. 교회가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동안 고유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1일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했으나, 그 동안 재산세 납부가 소액이어서 그 같은 사전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교총 측의 설명이다.

한교총은 현재 전국 주택 기준시가가 상승되어 종부세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과금액이 과다하게 증가했다교회(종교단체) 역시 갑자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어, 종부세를 과다하게 부과받게 됐다고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61) 전 감면신청 해야

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 개인 일반세율 적용을

이에 한교총은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교회(종교단체) 감면 신청 국세청 세율 적용에 대한 시정 요청 정부(국세청)-종교 간 협의다.

한교총은 우선 교회가 종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1일이 지나 그것이 어렵다고 보고, 개교회가 내년 61일 이전 고유 목적용 부동산에 대해 반드시 감면신청을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설사 제때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교회가 실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일 경우, 추후 감면신청 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한교총 측은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한교총은 이번에 국세청이 교회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3%6% 세율을 일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오류일 수 있다고 했다. 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1항 제1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돼, 법인에 적용하는 세율(3%-6%)이 아니라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교총에 따르면 일반세율(0.6%~3%, 1.2%~6%) 적용시 세율 차이로 인한 부담세액이 많게는 5배 이상도 차이가 난다.

한교총은 종부세 납부기한인 오는 1215일 이전 정부 및 국세청과 종교계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협의 결과가 없거나 협의가 늦어질 경우 개교회에서 일반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한 종부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것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연합기관과 교단은 재산세 감면신청에 대해 개교회에 적극 홍보해 개교회가 고유 목적 부동산에 대해 20226월 이전에 지자체에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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