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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세금 지원받는 불교의 ‘내로남불’, 국민 위로 '캐럴'은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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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1-12-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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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원행)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종교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캐럴 캠페인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말한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신교, 천주교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캠페인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특정 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 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법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의한 행위라면서 캠페인 행사 집행이 완료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다고 어필했다.

불교계 30여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는 하루 전날에는 청와대를 찾아가 시민사회수석실에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조계종(총무원장:원행)도 지난 2일 회의에서 종단 차원에서 캐럴 캠페인 중지를 위해 면밀하게 대응하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돌입했다.

불교계가 소송까지 제기하며 막고자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캠페인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연말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문체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등 종교계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사,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한 가운데 121일부터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자주 방문하는 매장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재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방송사들을 캐럴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캐럴 이용권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도 말 그대로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진한 민관 연대 사업이다.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생각은 달랐다.

불교계 주장처럼 성탄절을 배경으로 시작된 캐럴이 종교색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불러온 캐럴을 선을 긋듯 종교 편향이라고 재단할 수 있을까. 종교 관련 표현이 없지만 불리는 캐럴들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마음이 어려운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 10억 원을 배정한 것을 두고 특정 종교를 위해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어 보인다.

불교계 매체에 따르면 2021년도 국민 세금이 반영된 불교계 정부 예산은 328억원이나 편성됐다. 지난해 이맘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233억원보다 무려 95억원이 증액된 328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재구역 관람객이 감소해 재정 상황이 어렵게 됐다면서, 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긴급 지원 형식으로 566,4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385천만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지원 예산을 배분 받았으면서, 역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에서 10억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종교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기여하겠다면서 수백억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았던 '템플 스테이'에 대해서도 불교계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했던 것은 않을까 싶다.

중앙대 서헌제 명예교수(법학과)캐롤은 기독교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정서나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정교분리와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정서를 고려해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템플스테이 경우도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불교가 정교분리를 주장하며 캐롤 캠페인을 반대하는 것은 불교의 자가당착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불교계가 강력하게 반대하자 사업을 추진했던 문체부가 납작 업드린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미 문체부는 문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왔고 각 종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교계 항의를 받자마자 문체부는 언론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보도자료를 곧장 삭제했다.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서도 보도자료는 사라졌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지난 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지난 2일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의 홍보를 진행했으나, 불교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다른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자 했던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불교계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문체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 드린다며 사실상 빌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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