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사회일반경제 


“종교활동비 투명화 필요”… 종교인 과세 손보나

페이지 정보

국제 기자 작성일22-08-08 23:14

본문

국회에서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와 관련, ‘종교활동비투명화 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종교인 사례비와는 구분된다. 기독교의 경우 목회활동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낸 보고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가운데 대다수가 소득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종교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그러나 종교활동비는 사후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급여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액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부가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비과세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종교인의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일반 납세자 수준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종교활동비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했다는 것. 즉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는 그 회계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세를 이유로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조사처는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인 회계는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 회계는 조사할 수 없어 합법적인 탈루 경로를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에 종교활동비의 투명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의 투명화등을 명확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사처의 제안이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종교인 소득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의 향후 변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탈루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했다.

한편 조사처는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다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교인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사처는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재점검을 하여 일반 국민들과 같은 정상적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헌제 교수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종교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을 지금처럼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하지 말고 기타소득으로만 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과세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811일부터 시행됐다.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7건 1 페이지
경제 목록
  • “교회 재정 결산,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지고 보고돼야”  
  • 2022-11-19 01:40:28   38회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건강한 교회결산: 교회 결산의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2022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제에 앞서 세미나 취지에 대…
  •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교회, ‘이자 폭탄’ 맞아 ‘휘청’  
  • 2022-11-16 00:03:28   30회       
  •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교회들의 이자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예배당 건축이나 임대료 등을 은행권 대출로 마련한 교회들은 금리 인상의 직격탄…
  • 종교인, 근로자에 비해 세금 적게 낸다? 팩트체크했더니  
  • 2022-09-30 07:54:05   50회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은 0.7%로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이상복, 이하 세무재정연합)이 반박에 나섰다.…
  • “무이자·무담보, 교회가 하는 최고의 나눔”  
  • 2022-09-15 22:48:16   57회       
  •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극심한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평범했던 한 가정이 무너져내리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와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둘째 딸은 난소암…
  • 교회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  
  • 2022-09-14 08:07:00   52회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으로, 6억 원의 기본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장오표)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김훈)는 지난 6일 …
  • 후원도 가상화폐로…디지털자산 기부문화 만든다  
  • 2022-09-09 18:48:33   57회       
  • 국제구호개발단체 월드비전(회장:조명환)이 국내 NGO단체 최초로 ‘디지털자산(가상화폐) 후원’ 페이지를 오픈한다. 월드비전은 지난 5일 블록체인 기업 ‘퍼블리시’(대표:권성민)와 함께 디지털자산 후원 웹사이트를 개…
  • “종교활동비 투명화 필요”… 종교인 과세 손보나  
  • 2022-08-08 23:14:56   65회       
  • 국회에서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와 관련, ‘종교활동비’ 투명화 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종교인 사례비와는 구분된다. 기독교의 경우 목회활동비가 여기에 해당…
  • 종교인 과세 5년을 평가한다… 한국교회법학회 학술 세미나  
  • 2022-06-28 23:18:17   87회       
  •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세무사 이상복 목사)와 공동으로 오는 6월 30일(목)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을 평가하고 해…
  • “영업종료 편의점 잔여 상품, 장애인 일자리 만든다”  
  • 2022-06-11 09:55:07   83회       
  •   기부된 편의점 상품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본부장 한상욱)는 GS리테일과 ‘GS25 영업종료점 잔여 상품 기부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8일(수)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올해부터 4월말까지  
  • 2022-04-07 10:20:48   212회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4월 말로 연장됐다. 비영리법인인 교회는 출연받는 재산, 헌금과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혜택을 받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 교회 종부세, 신청서만 제출하면 일반세율 특례  
  • 2021-12-02 23:24:58   217회       
  •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를 받은 교회는 6억원 기본 공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 창구를 운영해 종교단체 등 공익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 “교회에도 과다 종부세… 세율 등 정부와 협의해야”  
  • 2021-12-01 21:48:47   213회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22일 발급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최근 이와 관련한 문서를 회원교단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에 대한 교회의 대처방…
  •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생명의 경제’ 논의한다  
  • 2021-08-12 23:53:27   289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이진형 목사)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소장:신익상)가 오는 26일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크로스로드에서 생명의 경제 아카데미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기환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집중사업 그린 엑소더스 프…
  • 지구촌교회, 소상공인돕기 프로젝트 ‘M52KINGDOM’ 진행  
  • 2021-07-16 08:33:55   294회       
  • 지구촌교회(담임 최성은 목사)는 인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인 'M52KINGDOM(the Miracle of 5 loaves and 2 fish)'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 내 소상공인뿐만 아니…
게시물 검색
Category
Facebook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