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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가정해체법안’ 논란 남인순 의원 전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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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1-05-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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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격 면담을 가졌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지난 3월에도 송파구 사무실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기자회견 이후 남 의원과의 짧은 만남에서 약속한 뒤 이번 면담이 마련됐다. 대화는 40여분간 진행됐다.

면담에는 이일호 교수(칼빈대, 예장 고신 서울남부노회 이단상담소장), 장헌원 목사(기성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참여했다.

이들은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 가정용어를 거부하는 등의 이번 개정안이 불러올 가정 해체 위험성을 전했다.

이에 남 의원은 염려하는 부분을 의도한 바가 아니며, 우려하는 점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 의원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 확인할 때까지 시위 등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동석한 연 변호사는 벌써 3대에 걸쳐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법안에 별다른 의도가 없었고, 법안으로 인해 생길 위험성에 대해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조금 의아했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듦으로 생기는 문제점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할 때는 이렇게 많은 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교계가 문제점을 더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우리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남 의원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헌법과 민법의 기본 전제인 가정의 정의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사실혼, 1인가정, 결손가정 등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슷한 법이 제정된 유럽에서 동성결혼, 일부다처, 중혼제, 폴리아모리, 근친결혼 등 심각한 사태가 나타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와 개념에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건전하지 못한 결합이 포함되어 건강한 가정을 해칠 수 있다고도 했다.

3의 성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사회가 그대로 인정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으로 인해 잘못된 형태의 동거 가족에게도 똑같은 법적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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