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사회일반사회 


법원, 불교계의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국제 기자 작성일21-12-23 08:35

본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천주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 불교계가 그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낸 이 같은 가처분에 대해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했다.

특히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12월엔, 케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제목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121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자 종단협은 이에 항의하는 서한에서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근시안적 행정이며, 특정종교의 대표적인 선교음악으로 대변되는 캐럴을 캠페인화 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입장문에서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앞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신교계에서는 매년 사월 초파일에는 온 도시를 덮는 연등 등 (불교계가) 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일들도 허다하다타종교의 고유 문화를 대상으로, 또는 국민들의 종교적 정서를, ‘종교 편향으로 시비하며 다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85건 8 페이지
사회 목록
  • 소강석 목사, ‘종무청’ 신설·‘생명 사랑의 날’ 제정 제안  
  • 2022-04-16 07:10:17   250회       
  •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1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 등이 주최했고, 동반성장연구소와 코리아비전국제재단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ld…
  • 국가인권위, 동성 커플 등 법적 인정 권고 논란  
  • 2022-04-13 20:21:54   192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가 구체적으로 권고한 내용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lsqu…
  • “태아는 생명… 낙태죄 개정안 반드시 입법돼야”  
  • 2022-04-10 22:36:32   200회       
  •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가 9일 오전 10시 30분 ‘생명대행진 2022’를 광화문 시민열린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프로라이프의 역사를 함께한 프로라이프 의사회, 프로라이프 전시회, 프로라이프 여성회, (사)프로라이프, 천주…
  • 신천지 상대로 3차 '청춘반환소송' 진행한다  
  • 2022-04-10 22:33:31   221회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이만희, 신천지) 탈퇴자들과 가족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이 세 번째를 맞이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더 이상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제정을 촉구하…
  •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자국민 역차별 받고 있어”  
  • 2022-04-04 08:52:16   511회       
  •   대구 북구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이 1일 대구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을 규탄했다. 주민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슬람 건축주들은 …
  • 10년 복역했던 JMS 정명석, 또 성범죄 혐의 피소  
  • 2022-03-18 09:03:37   280회       
  • 여성 신도들에 대한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했던 JMS 교주 정명석 씨가 또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들과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 법원 “신천지 모략 전도는 위법”  
  • 2022-03-16 11:10:48   263회       
  •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을 숨긴 채 전도하는 소위 ‘신천지 모략전도’가 위법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신도였다가 탈퇴한 A씨 등 3명이 신…
  • 방역패스 중단됐지만 교회엔 일부 적용… 이중 잣대?  
  • 2022-03-05 08:46:11   269회       
  • 3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장점 중단하기로 한 정부가 거리두기 조기 완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만~20만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신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때문에 9일 …
  • 사순절 기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 전개  
  • 2022-03-01 09:14:17   491회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40 days for life) 한국본부가 올해 사순절 기간인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을 실시한다. 이 기도운…
  •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박사 별세  
  • 2022-02-28 07:39:00   224회       
  •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암 투병 끝에 26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생전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으며, 70이 넘은 나이에 기독교인이 됐다. 1934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
  • 신천지 대면포교 다시 강화…정체 드러내도 모략은 여전  
  • 2022-02-28 07:31:39   235회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포교활동도 다시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분위기다. 국내 코로나 발병 초기 대구 신천지 교인에서 비롯된 집단감염 여파는 신천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수사, 이만희 교주…
  • 차별금지법, 여야 대선후보 모두 “국민적 합의 먼저”  
  • 2022-02-15 09:21:42   261회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공협이 제안한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
  • "사기포교 처벌조항 마련해달라"  
  • 2022-02-14 08:40:20   236회       
  • 신천지피해자연대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사이비 종교와의 유착 근절과 위장·사기 포교를 금지·처벌하는 규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신강식)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후…
  • 사랑의온도탑, 115.6도 ‧ 4,279억 원으로 캠페인 종료  
  • 2022-02-04 11:02:01   271회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는 연말연시 나눔캠페인인‘희망2022나눔캠페인’이 4,279억 원(잠정집계)의 모금액으로 나눔온도 115.6도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3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사랑의온도탑 최종 온…
게시물 검색
Category
Facebook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