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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여야 대선후보 모두 “국민적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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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2-0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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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공협이 제안한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 날국가기념일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등이다.

먼저 생명존중의 날 제정 제안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기공협이 제안한 4월 셋째 주 수요일은 세월호 유족회가 안전 사회의 날로 제안하고 있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키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국가기념일 제정 여부는 국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과 초저출산 극복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은 두 후보 모두 취지에 공감하면서 교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의 경우 이 후보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예산 증액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윤 후보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관해서 이 후보는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제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경우 교계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해서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에서 이 후보는 기독교계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고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하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일방적 퍼주기식 지원은 남북 평화에 오히려 역행한다면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에 있어서는 양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허위나 거짓된 방법으로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는 것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기공협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정책 제안서를 보냈지만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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