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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AP 초안, 윤석열 대통령에 항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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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2-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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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1031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최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119일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입수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보다 오히려 훨씬 편향된 인권 정책이 가득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4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이 더욱 노골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는 지난 정부가 임기 말에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인권국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옹호 세력과 복지부동의 법무부 관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진평연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수 차례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에 항명하며 제4NAP 초안을 만든 알박기 인권국장과 복지부동하며 저항하는 법무부 관료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행 법률을 위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항명하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려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징계하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119일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입수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수립해온 인권정책보다 오히려 훨씬 편향된 인권정책이 가득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이 제4NAP에 더욱 노골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것은 지난 정부가 임기 말에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인권국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옹호 세력과 복지부동의 법무부 관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에 항명하며 제4NAP 초안을 만든 알박기 인권국장과 복지부동하며 저항하는 법무부 관료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금 수립하려는 제4NAP에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50여 개의 성별 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해서 어떤 반대나 비판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평연을 구성하고 있는 500여개 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에 대하여, 지난 5년 동안 피나는 투쟁을 해 왔다. 수십 차례의 집회 가운데 삭발과 혈서, 과천 법무부 앞에서의 텐트 농성, 청와대와 과천 사이의 도보 항의 시위 등 그동안 흘린 피와 땀과 함성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국민의 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영달만 추구하며 복지부동하거나,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법무부 내 지난 정권의 인사들이 저항하며 국민적 심판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하다.

진평연은 편향되고 종북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인권위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수립하려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편향된 인권정책을 고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항명하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인권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내 차별금지법 옹호 세력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10. 31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5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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