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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올해 상반기만 7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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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3-08-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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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출생 미신고 사유 및 사망 원인과 배경 심층 조사 촉구”
8년간 2123명 아동 전수조사 249명 사망, 814명 수사중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 등 56개 시민단체가 8월17일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8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출생 미신고 의심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를 통한 생존 여부 파악에 그치지 말고, 출생 미신고 사유 및 사망 원인과 배경을 심층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라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라 △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OECD 평균으로 증액하라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것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7월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의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고, 249명이 사망했으며, 814명이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16일에는 올해 1~5월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가운데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아직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24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남상은 실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출생 미신고 아동 지원 캠페인 ‘없는 아이, 병원 밖에서 태어난 4개월 축복이’를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출산 기록이 없는 생후 50일에 발견된 축복이를 비롯해 생모가 없다는 이유로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9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 증조할머니와 함께 사는 출생신고가 안 된 17개월 손녀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연을 전한다.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등록 법률지원, 안정적 양육환경 마련,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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