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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법원에 징계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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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3-08-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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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소속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소송' 첫 재판이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진행한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목사는 당초 징계를 수용하려 했지만, 교단 내 반동성애 세력이 트집을 잡아 가며 추가 고발하는 등 목회를 방해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회에 교단 재판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나아가 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대한 법원 판단도 받아 보기로 했다.

이날 이동환 목사 측 대리인들은 정직 2년 판결을 내린 재판 기록, 그리고 처벌 근거 조항인 교리와장정 3조 8항의 2015년 입법 과정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겠다며 감리회를 상대로 문서 제출명령을 내려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기록을 달라는 말에 감리회 측 대리인은 황당한 듯 "혹시나 못 받은 게 있다면 제출하겠지만, 당사자로서 열람할 권리도 있고 재판 관련 기록을 갖고 계실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목사 측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교회 재판 과정을 녹음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공판조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 재판 후에 기록 열람 신청을 했으나 총회재판위원회가 불허하면서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 측은 감리회가 2015년 '동성애 찬성 및 동조' 처벌 규정을 제정한 입법 과정 관련 기록도 감리회에 요구했다. 이 규정이 충분한 공감대 및 논의 없이 졸속 입법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감리회 측 대리인은 당시 입법 과정 관련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요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난색을 표했으나, 재판장은 "이런 큰 조직에서 이런 것(법 제정)을 할 때 아무런 기록을 안 남기지는 않을 것 아니냐"면서 녹취록이든 의사록이든 회의록이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리회 측은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 징계를 내린 것은 종교 교리에 관련된 것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리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구성원이 단체 입장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정규 변호사는 "이 사건 권징 자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원고에게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 헌법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문제이므로 법원에서 사법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징계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따져 본 후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감리회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8월 28일 열리는 화해조정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감리회 내 반동성애 성향 목회자·장로들이 이 목사를 재고발한 사건은 위법한 기소 논란을 일으키다 공소기각으로 종결됐으나, 뜬금없이 다시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동환 목사 측은 화해조정위원회 출석 공문에 사건 번호도 종전 재판과 동일하게 적혀 있었다면서 왜 끝난 사건을 다시 되살리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항의 차원에서 8월 28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목사 측은 "또다시 고발을 넣을 것이라면 절차에 따라 권면서를 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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