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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교육 성차별에 ‘LGBT’ 포함시킨 바이든식 해석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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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2-1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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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교육 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9(Title IX)’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주 내과의사 2명은 민권법 9조의 성차별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켜 해석하고, 환자보험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1557조의 시행을 통보한 미국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통보서가 거세, 이중 유방절제술 등 성별 위화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체 절단 수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연방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매튜 카스마릭 판사는 지난 11일 발표한 판결에서 민권법 9조는 성에 기초하여를 언급할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용어에 있어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카스마릭 판사는 만일 피고(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성적 기반성적 지향성 정체성이 포함된다면 민권법 9조와 그 규정은 터무니없는(nonsensical) 이라며 민권법 9조는 명확히 성별 구분을 허용하며, 때에 따라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보서를 통한 피고의 민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은 이를 장려하고 보호하도록 고안된 여성을 위한 기회를 위태롭게 한다이 조항은 단언컨대 생물학적 여성이 생물학적 남성과 경쟁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스토크 대 클레이턴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에 비추어 민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20206월 대법원은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7(Tiltle VII)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스마릭 판사는 민권법 7조는 9조가 아니라며 법원은 새로운 민권법 7조의 판례를 9조의 맥락에 반사시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5, 미 보건복지부는 민권법 9조의 성차별 금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켜 해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시민권사무소(OCR)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건강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위한 개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중단하는 부담적정보험법 1557조의 시행을 강요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부는 만장일치로 민권법 9조를 재해석한 규칙 시행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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