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국제질서 파괴 독재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지난 18일 개막해 23일 폐막한 제20회 북한자유주간의 ‘서울선언’이 발표됐다.

참가자 일동은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기념할 만 한 제20회 북한자유주간을 서울에서 맞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우리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해방을 위해 싸워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했다.

이어 “때마침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는 납치자문제, 억류자 문제 및 귀환하지 않은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인도적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3국 정상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 것이며, 인권문제의 최종 해결은 자유통일이라고 주장해온 우리의 결의-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3국정부의 의지로 읽힌다”고 했다.

이들은 “이렇게, 세 나라 정상이 모여 주요 의제로 상정할 만큼 북한의 인권상황은 열악하다”며 “또 다시 주민들은 굶어죽고 있으며 중첩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독재자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에 의한 군사도발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질서를 파괴한 독재자는 기필코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우리의 믿음엔 흔들림이 없다. 그러함에도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와 중국 내 탈북자 문제는 시한적 제한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 북한인민 해방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한미일 국제 NGO 단체의 강력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제20회 북한자유주간’의 결의를 ‘선언’으로 밝힌다”고 했다.

첫째 이들은 “긴급 상황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코로나 시기 동안 중국 공안에 억류되었던 2천여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한미일 NGO 단체는 총 궐기한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 고령화 등으로 더욱 촉박해진 납치자·국군포로·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송환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문제를 이유로 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엔과 각국 정부는 그동안 핵미사일을 이유로 대북 제재를 진행해 왔지만 인도적 문제, 인권침해현상에 대해서도 제재의 이유가 되어야 함을 밝힌다. 탈북자 송환 등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를 돕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는 “인권문제 개선을 인도적 지원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고 또 필요함을 밝힌다. 하지만, 반드시, 정치범수용소 폐지·탈북자 처벌 금지·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석방을 조건으로 하라”고 했다.

끝으로 “자유통일을 준비 있게 맞이하자”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진실 전달 등 준비작업을 한층 더 진행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이 동의하는 통일 전략 수립을 서두르자. 북한 주민이 기꺼이 참여하는 자유통일 청사진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그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