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소미아(GSOMIA) 관련 논평을 냈다.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이를 심각히 여겨, 우리 정부에 강력한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과 한반도를 둘러싼 최악의 지각변동을 우려하는 미국의 반응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천문학적 방위비 인상 카드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달리 말해 지소미아 파기를 막을 최후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여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 동맹 관계가 깨지면, 도리어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 러시아,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한미일 3국이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다시 받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소미아,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강력한 제고를 요구하고, 방위비 인상 문제와 연계해 파상적 압박을 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과 함께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최악의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미국에게는 혈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촉구한다.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이토록 중대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이것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이롭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무역 보복조치로 연계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일본의 무역 규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자세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마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중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공은 우리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 만일 정부가 일본에 대한 압박 실효성이 거의 없는 지소미아 종료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결과는 온전히 우리 정부와 국민이 짊어져야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이라는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지소미아 파기를 막을 최후의 압력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과 결정을 집중해야 할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해 지소미아 종료로 파생될 더 큰 위기상황에 대해 보다 냉철한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켜 주는 선행적 조치를 취할 경우, 방위비 인상문제도 보다 유연한 위치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일본 스스로 잘못을 돌이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 보복문제를 미국까지 연계된 안보협정 파기로 맞대응할 경우 한미 간의 동맹관계 균열과 상호 신뢰관계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미 두 나라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오히려 안보 대척점에 있고,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소미아 문제를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르게 결정해 줄 것을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요청하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후대에까지 반드시 평화가 지켜지도록 힘의 균형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이로써 한미일 3국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든든한 안보협력관계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